[형사, 법원] 다수 전과의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 사건의 항소심 단계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주 1회 이상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을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의 상습성은 있지만 음주운전의 상습성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치료 등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점, 징역 1년의 구속기간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본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