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주택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 일부 약식기소 및 일부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건설 시행사의 각 대표이사로, 구청장의 고발로 피의자들이 수행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주택법 위반으로 송치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부분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거나 건축 허용오차 2% 범위 내의 시공으로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사항들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사실 10개 중 7개 항목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약식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