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 대리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는 마스크 제조,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마스크 제조사인 피고 회사에게 마스크 제작 공급을 의뢰하면서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채무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마스크 제작준비를 마치고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령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의 주장을 대변함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측이 이행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 증거 등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측이 제출한 증거는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하는 마스크를 찍은 것에 불과하여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측의 이행제공 및 원고의 수령거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여 승소판결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