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산업입지법위반사건, 죄가안됨 결정

1.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1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법사면에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회사인 피의자 2는 피의자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각 산업입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함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행위는 장마철 하천범람 등의 재난 수습을 위해 한 응급조치 행위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자 회사는 위 형질변경 부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결론 여부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의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년간 토사 유출 및 하천 범람의 위험이 상존하였던 법사면의 불안정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조속히 공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산업입지법위반에 따른 법익침해보다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법익이 월등히 컸던데다 실제로 공사가 수해 방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며, 4개월에 이르는 공사기간에 비추어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성 및 보충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죄가안됨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강지식, 변호사 김선진,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