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명예훼손·업무방해사건,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동종 상품이 단점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가 경쟁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함

경찰수사 결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의뢰인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고소인 제품의 단점을 비교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일부 사실의 적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글도 사실에 근거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받은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까지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