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특경법위반(배임)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A회사의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회사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중이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위 사실로 법원에서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는 B에게 자신의 채권 확보 방안 이행을 독촉하였을 뿐이고, B가 오히려 먼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및 압류 방식을 제시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 및 압류 등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그 배임행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B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했다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