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거짓 구인광고 혐의 직업안정법위반,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기본급이 없는 분양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잡코리아에 정규사무직을 구인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하여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모집하고자 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