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하자보수금 등 청구사건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경기도 소재 대지 지상 2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자임. 그러나 도급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 기성대금 및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을 구하고, 신축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1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추가 공사 진행 및 추가 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기성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하자보수채권 등과 상계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중단된 점, 원고가 도급계약에 반하여 임의로 미시공·변경시공·오시공한 점 등을 주장하고 여러 차례의 보완하자감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이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