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부동산개발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 신탁회사인 채무자(피신청인)들은 채권자(가처분 신청인) 교회 건물에 1.5m 정도로 인접하여 21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6층까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

- 채권자 교회는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하고 있으며,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자 교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내·외부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 중 실시한 현황조사에 의하면 교회 건물의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채무자가 제시한 건물 기울기 등에 관한 계측 결과는 그대로 믿기 힘든 점, 채무자들이 건축 중인 건물은 교회 건물의 북측에 위치하여 일조권을 과다하게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