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공사대금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 주문하고 납품받아 사기로 기소됨

- 위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위 물품에 대한 작업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다른 회사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추가 인지, 기소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금이 터무니없이 비싸 금액을 조율하려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대금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유사 제품에 대한 견적서 등 제출 및 관련 증인들의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함

- 피고인과 위 회사와의 협력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피력하여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이끌어 내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음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