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하다가 차량 여러대를 순차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전부 합의한 사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 등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여 구속의 위험성이 컸던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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