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검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의 동거녀가 피의자가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임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동거인이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 상대로 확인 요청이 온 사실을 알고 선임됨

- 당시 지방에 내려가 있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화로 청취한 후 자수하지 않을시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는 점, 경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뢰인의 체포가 아니라 증거확보이므로 자수 후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여 즉시 경찰에 자수하도록 권유

- 지방 경찰서에 자수하여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후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거지인 서울 소재 경찰서로 강력히 사건 이송 요청

-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조사가 진행하도록 하여 사실관계(대마 매수경위, 흡연횟수 등)를 정확히 정리

-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수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소량인 점, 마약 유통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점, 마약 관련 교육 이수 의사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