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주주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피신청인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주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당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주주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의장인 직무대행자가 그대로 주주총회를 종료해버린 사안에서

- 피신청인이 위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근거로 재차 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의결권행사금지 내지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으로 4건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온 사건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심문기일이 2022. 4. 13.로 예정된 가처분사건을 이틀 전인 2022. 4. 11.에 피신청인으로터 수임하여 그 심문기일 전에 위 4건 모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1차 주주총회 당시의 녹취록 등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직무대행자인 당시 의장의 주주총회 종료행위는 근거가 없는 월권적 행위라는 점 및 특히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유사 사례에서 재차 주주총회 소집을 허용한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2차 주주총회 개최가 기존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주총회소집허가에 의한 정당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4건 모두 전부 승소(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