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전자기록등손괴 고소사건 불송치(각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외부에 누설하면서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를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이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서버의 영업비밀을 다운로드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하여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회사에 의뢰인의 변소를 설명하여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이 조사받기 전에 의뢰인의 변소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각하)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