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변호사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선고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정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가 변호인선임서에 관한 변호사회 경유서를 받은 점,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으로서 변호할 때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함

- 영장담당판사로부터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