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손해배상청구의 소, 피고 대리 원고청구 기각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코인’투자 명목으로 8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코인 상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투자를 받았으므로, 상장 불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상장확약을 한 사실이 없고, 상장에 관한 책임은 다른 공동 피고A에게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함

 -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동 피고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 피고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한 것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원고들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