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자본시장법위반 등, 피고인 중 1인 변호, 보석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여러 공동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허가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법에 정하여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들 중 1인 사건을 수임하여, 이 사건 주식투자 방법은 종래 전형적인 주가조작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식투자 방법으로서 투자자들 중의 1명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입증함

 - 아울러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세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을 이유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보석 심문 기일 다음 날 곧바로 석방결정을 받아 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