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제3자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청구 및 이전청구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B와 함께 피고A로부터 농지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하여 피고B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래 매도인인 피고A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와 피고B는 각 토지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최근 원고가 피고B에게 1/2 지분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사이에 토지 값이 상승하게 되자 욕심을 부린 피고B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 사건 1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이 사건은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A를 대위하여 피고B의 등기 중 1/2 지분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A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인데 원고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우선, 피고B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법리적인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 이 사건은 농지에 대한 이른바‘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여 승소한 예를 보여줌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