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 보이스피싱사건, 취직 빙자 현금수거책 공범관계 및 고의 없어 항소심 무죄 선고

1. 사실관계

 
 - 피고인(22세, 여)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이후 '법률사무소 내일'의 사무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비대면 면접을 통해 외근직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후, 약 9일간 지시에 따라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98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 수행했는데, 이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한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률상 쟁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객관적 구성요건)가 쟁점입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변호 전략 및 주요 논점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면접과 채용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8~10만 원)은 최저임금(69,760원) 수준으로 과도한 보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질적인 대화 없이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법률사무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실제 존재하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러 판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 판결(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판결 이유는, 피고인은 만 22세로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법조계나 금융권 종사 경험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채용이 일반화된 시기였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실명과 인적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에 속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의의

 증거의 철저한 수집과 분석, 사회적 맥락의 고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은 효과적이었으며. 범죄의 판단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유사 판례의 적극적 활용도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