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검찰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 대기업 A(이하, 고소 회사라 함)에 김치를 납품하던 피의자가, 수년 동안 납품한 김치의 납품대금

  중 수억원을 물류비 명목으로 고소회사로부터 공제당하자,

  ① 위 물류비 명목으로 공제당한 금액의 반환을 고소회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에누리 항목으로

     공제당한 김치대금 수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갑질을 당한 사실을 언론사 및 공공기관에 제보하

     겠다고 말하고,

  ② 고소회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언론사에‘대기업인 A가 유통마진 외에 물류비 개념

     의 에누리를 별도 책정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

     를 하여 위 언론사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도하였음

- 이에 고소회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으나 그 금품 요

  구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피의자를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

  예훼손),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수사결과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선임되어,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전말

  을 청취한 후 해당 사건은 대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래 납품업체가 취득했어야

  할 이익을 탈취한 사안으로, 피의자의 행동이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백송은 고소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은 물론 관련자

  료 검토 등을 거쳐 

  ① 이 사건은 고소회사 스스로 에누리 별도 책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고소 회사가 문제삼는

     내용, 즉 피의자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의자의 언론사 제보 행위는 대기업의 갑질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으로

     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거래처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③ 피의자가 에누리       사안을 언론사나 공공기관에 제보한다 하여 대기업인 거래처의 업무

     를 방해할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④ 거래처의 우월한 지위, 피의자의 발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의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에누리 문제를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협상과정에

     서 허용되는 수준의 발언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함.

-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백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 전부

  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