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검찰] 수십억원대 주식 횡령 고소대리 사건, 불구속 구공판

1. 사건 개요

-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고소

  인이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탁해 놓은 약 25억 원 상당의 A회사 주식 10

  만 주 가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피의자는 A회사의 코스닥 상장 등을 위해 A회사에 영입되어 수 년간 재직하면서, 이 사건 외에도 불미스러운 투자 유치 등 다수의 배임

        적 행태를 일삼아 고소인으로부터 해임당하기 직전 A회사를 사직하였던 사람임

2. 대처 및 결과

- 고소인은, 피의자가 A회사 재직 중은 물론 회사를 사직한 이후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주식의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주식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상황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일단, 피의자를 상대로 주식의 소재 및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확인한 후 그 대화 과정을 녹취함. 그리고 피의자에게 주식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고, 고소인이 이전 수회에 걸쳐 반환요청하였던 카카오톡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경

  찰에 고소를 제기함.

- 고소인 조사 이후 법무법인 백송은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

  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허

  위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어렵게 성사된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

  고 있음을 감지하였음.

- 그래서 대질조사 이후, 피의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던 내용들을 탄핵하는 위 녹취록 및 타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는 진술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

  견서도 추가로 2차례 더 제출함

- 결국, 경찰은 당초 불송치 결정 심증과 달리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를 기소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거쳐 피의자를 특경법위반(횡령)으로 불구속 기소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