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구속 피고인 1심 1회 공판기일후 보석 결정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코로나 시기 사업실패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및 용역대금을 변제하지 못하

  여 검찰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됨. 그러나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

  하여 지명수배가 되었고, 그후 다른 사건 조사를 앞두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수감됨.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안에 수십센티 미터 크기의 종양이 자라고 있고, 종양의 크기에 비추

  어 수술 과정에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구토와 투통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 기소 다음날 즉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함. 또한 피고인에게

  는 담당 재판부에 몸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는 피고인

  의 최초 진단서를 기초로 대형 병원에서 진료 일정을 예약하도록 함.

- 그리고 법무법인 백송은, 구치소 의료진의 의견, 각기 상이한 병원의 추가 진단, 피고인 추가 접견과

  정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건강 악화 상황(대소변 등 생리현상 조절 불능, 안면부의 병색 진행)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조속히 종양 제거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

  의 의견서를 추가로 2회 제출함

- 결국, 재판부는 제1회 공판기일에 보석심문을 한 후 그로부터 2일 후에 공소사실 피해금원 대비

  소액의 보석보증금, 전자발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