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검찰] 프로포폴 투약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A의원의 대표원장인 바, 소속 의사들이 의료시술을 빙자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향정
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수십차례 투약하고, 피의자는 사용인으로서 이를 예방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못하여 사용인으로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임
※ 이 사건은 최초 소속 병원 의사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으
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유한) 백송
을 선임하게 된 사안임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이 사건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
한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을 변론과정에서 최대한 현출시키기로 변론 방향
을 정함
-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
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검사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변
론함
- 즉 ❶ A의원의 경우 하루 내원 환자가 100여명 이상임에도 환자 대비 프로포폴 투약비율이 높
지 않아, 의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프로포플 투약을 적극 투약한 것은 아닌 점 ❷ 피부미
용 시술상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에 수반하여 수면마취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 점
❸ 개별 환자 치료시 프로포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 여부는 해당 환
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고유 권한인 점 ❹ A의원 자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부터 수면마취
남용을 위한 내부 권고규정을 시행하였던 점 ❺ 피의자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무렵 주로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A의원의 업무를 메일 등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등
- 즉, 소속 병원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은 미용시술시 통증 완화 목적의 투약일
뿐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료목적외 투약은 아니었고, 소속 병원 의사들이 고유 권한에 기
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의료목적어서
- 이그리고 담당 주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 과정을 보고받 이나 프로고피의자는 가 이 사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충실히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횡
령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피고인은 아마도 자신이 횡
령하였던 주식을 수사단계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이상 즉, 피해가 회복된 이상 재산관련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정작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은 자신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들을 잠시 활용하였던 것 뿐이고, 오히려 A회사에 근무
하며 피해자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해자 변호사로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① 피고인이 양형을 낮
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액일 때 처분하여 그 수익을 누린 후 그 가치가 하락한 이
후에야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여전히 이 사건의 책임
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
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는 위
의 주장을 구체화한 의견서는 물론 피해자 명의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음.
- 결국 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위와 같은 양형 관련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
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용자 책임 부담할 수 없고,
업무외 투약목적 투약도 아님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