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법원] 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여 년 전 해외로 이주한 후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지인들 사이의 가
상화폐(코인) 거래를 소개해 저가에 매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음. 그런데 의뢰인의 소개로 가상
화폐 매수인 A가 가상화폐 매도인 B에게 지급한 금전이, 사실은 주식 리딩방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위 A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구속하였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다른 지인 C 역시 이 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
을 확인하고, C는 A와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공범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준 환전책이라고 판단하고 각각 피의자들로 입건한 상태였음.
- 한편, 의뢰인은 A가 구속된 이후 A의 지인 등을 통해 자신 및 C가 수사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C를 자수시키기 위해 해외에서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C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던 수
사기관 근처에서 C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수사기관이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름
※ 최근 정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 그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
피싱을 엄단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어서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경
우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체포를 전혀 예상하
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 바,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3
일후 예정된 십수억원대의 무역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위약금만 수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
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방 경찰서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해당 지방으로 내려가 조사에 입회함은 물론 조사
후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함. 그리고 다음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검찰과 법원 당직실에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구속영
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분석하였음.
- 위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관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오인 또
는 왜곡하고 있고,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사실
을 왜곡한 부분이 많은 점을 확인함
-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관련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의뢰인 회사의 제무재
표 등 정상적 사업내역 등을 수집한 후, 촉박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
견서를 작성함
- 그리고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❶ 의뢰인은 연 매출 수십억원 상당의 무역업을 하
는 사람으로 코인 매수인 A와 코인 매도인 B 사이를 서로 연결만 시켜주었을 뿐 이 사건으로
소개비나 환전료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보이스피싱 가담동기 부족),
❷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상 의뢰인이 이 사건 공범들(A. C)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
다거나 코인 환전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보이스피싱 가담사실 소명 부족) ❸ 의뢰인의 경우 주된 매출이 국내 기반 무역업인 관
계로 1년에 수십차례씩 수시로 국내를 방문하고 있고 이 사건도 C를 자수시키기 위해 C와 함
께 입국한 점(도주우려 없음), ❹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증
거가 확보된 관계로 진술을 맞추거나 할 수 없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
나 그 내용을 삭제함이 없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휴대폰을 제출한 점(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을
변론함.
-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 심사 당일 저녁 석방
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