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국회의원 후보자

  甲(그후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의 선거캠프 선거연락소장인 A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A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

     받고 위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위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

     대하던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피의자는, 위와 같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이후 A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자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경험

   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현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상담과정에

   서 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

   는 특성이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단기(6개월)인 관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는 바, 피의자는 상담 당일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변호인으로 선임함

- 그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피의자로부터의 금전 수

   수 경위나 수수 장소, 수수 금원 총액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객관적 증거(장

   부, 휴대폰 내역)나 정황 등을 토대로 A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 준비를 함

- 그리고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수사검사의 질문 취지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등 조력함으로

   써 A가 피의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닌 단순 대여금이고, 피의자의 금원 교부 시점이나 장

   소도 A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점을 적극 진술하고 소명함

- 결국 법무법인(유한)백송이 이와 같이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조사 이후 적절하게 변론한 결과, 검찰은 중

   요사건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까지 하고 직접 인지한 선거 관련 사건임에도,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박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