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음주운전 사건, 혐의 없음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의자의 지병이 음주 수치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 문헌 제출, 피의자의 진료 기록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툼으로써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