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 원장님으로 덱사메타손·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임

본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 가능성을 의심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선행한 강제수사 사건으로 의약품, 진료기록, 전산자료 등이 광범위하게 확보된 사건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전문적인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희준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을 본 후 상담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안희준 변호사는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 ‘자기 자신에 대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 조사부터 증거 및 의견서 제출까지 꼼꼼하게 직접 챙기고,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사이 2년에 걸친 장기 수사가 진행되며서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박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