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사교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됨

또한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위원 후보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격 심사자료에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됨

본 사건은 수능 문항 유출 및 사교육과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화된 사안이었음

이로 인해 다수의 전·현직 교사 및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교사와 유명강사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음

2. 대처 및 결과

피의자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인지하고, 사건초기부터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사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변호를 의뢰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여부, 그리고 문항 출제 대가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음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함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이 일부 학원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점, 지급된 금원이 직무상 영향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문성에 기초한 용역의 반대급부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함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상업용 수험서 집필’ 개념의 불명확성, 자격 심사 질문지의 변경 경위, 출제 공정성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함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졌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본 사건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종결됨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박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