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채무자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80억 원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결의를 하였음

-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가 오로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채무자회사를 대리하여, 1) 긴박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점, 2) 채권자가 종래 신주인수를 포기한 점, 3) 주요 거래처 이탈 방지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긴요한 점, 4)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는 점, 5)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제3자의 자금동원 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을 소명하고, 특히 이 사건 신주발행을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함

- 이 사건 신주발행 납입 기일이 촉박하였기때문에 법원이 심문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하고 심리기일도 2일이 주어졌는데, 법무법인 백송은 채무자 회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 제출함

- 이렇게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계속성 확보라는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