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 차용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약정한 차용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에서 제출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이 사건 원고의 연대보증인이자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차용금 계약 체결 경위, 차용금 수령 및 전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 그리고 이를 통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용(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