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채권자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에 위반되고,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요구되는 법적 제한은 액면가 이상의 주식 발행뿐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정관 및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소명하였음. 아울러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재무적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가 경영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자본확충 조치임을 강조하였음. 그리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