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 새마을금고의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음에도, 의장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인가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사전에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며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또한, 의장이 반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가결을 선포하였으며, 이후의 거수 표결은 정식 재의결 절차가 아니라 반대 측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기 위한 비공식적 절차에 불과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 나아가, 이 사건 소송 전 원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의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종결된 사실을 제시하며 피고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음.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한 사안. 이로써 의뢰인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새마을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