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대기업의 임원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법인카드, 개인카드, 현금 등 합계 6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대부분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임을 파악하고,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해당 휴대전화는 공범이 전혀 다른 혐의에 대해 협조할 목적으로 임의제출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 범위를 넘어 피고인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함을 지적, ②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압수물 등 모든 2차 증거들 역시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변론하였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였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