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던 중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보석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고인이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나아가 ③ 피고인이 다수의 경제 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전문가로서,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운영이 마비되어 동료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보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또한 ④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