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경쟁업체의 운영자(고소인)로부터 직원들을 승계받기로 약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직원들의 선불금(마이킹) 채권을 양수하고, 추가로 현금을 빌려주면, 합계 5억 원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직원들을 유인하기 위한 추가 선불금(마이킹) 명목으로 고소인 스스로 제공한 돈이라는 점을 밝히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돈을 직원들에게 추가 마이킹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음.

또한, 마이킹 채권이 실제 피고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며, 유흥업소 마이킹 채권의 핵심 증거인 차용증 원본을 여전히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시켰고, 이는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변론하며 나아가, 고소인의 직원 대다수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업소 관리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하였음.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