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투자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청구와 무죄를 다툰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하며, 재판부에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여 신속하게 보석허가결정을 받아낸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②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③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유사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사업 실패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증거를 통해 면밀히 변론함.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안.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