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취중에 소주병 휘두른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공무원인 피의자는 후배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함으로써 특수상해죄를 범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되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데다 최초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허위 진술함에 따라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으나, 피의자로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들은 후 설득력 있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의자 직장동료들의 탄원, 피의자의 평소 업무태도 및 피의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