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 개요

- 건설회사인 원고는 15명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에는, “본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전부가 계약 날인 후 각 매도인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이 성립한다(단, 원고가 일부 지분인수로 원할시는 계약은 성립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음

- 원고는 대부분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유자 중 1인과의 매매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됨

- 이에,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공유자들(피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공유자 1인과의 매매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조건이 불성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잔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함

- 법무법인 백송은 위 특약사항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박윤해,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