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사명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로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형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로 그다지 높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은 약화된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과 유사 사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은 사회봉사 등 사회내처우를 오랜 기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달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김선일, 구성원변호사 김성경,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