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제한이자율 초과한 대부업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을 대부하고 6,400%의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0만원을 상환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법위반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초과수수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소명하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전체 대부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이자율이 약 6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