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독직폭행 피고소 사건, 선고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독직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한 근무경력 및 포상,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던 중 별건 범죄의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료 및 주변인들의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 제출, 유사사건 처벌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