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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형사, 검찰]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작성일자 2023-03-08
첨부파일

[형사, 검찰]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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