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사업중지가처분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업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자문 및 피신청인의 경험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담긴 공모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모전에 참가하여 최종 진행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신청인은 공모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자문 기업 중 하나인데 해당 사업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위 공모서에는 신청인의 고유 아이디어와 특허기술이 들어있으므로, 신청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공모 사업은 신청인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 진행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모서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토대로 완성된 것이고, 따라서 공모서 내용이 신청인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신청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공모서는 추후 실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차례 수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허기술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이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