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자동차 변신 완구 특허침해소송,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자동차 변신 완구 특허권자인 원고가 다른 자동차 제작 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예비적으로, 피고 실시제품이 균등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의 입장을 대변함

-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며 변경용이성이 없어 균등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피고 제품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주장을 하였음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고, 일본, 미국, 중국 특허및 피고 제품 가운데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발명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찾아 제시하였으며,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제품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위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