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무죄 선고

- ‘보이스피싱’심부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당을 제공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식의 일을 하여 주었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공범으로 기소하였음

-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윗선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 천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은 22세로서 사회 경험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접근한 점,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을 하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믿은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단 10만 원이 그렇게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밝히고 신분을 전혀 위장하지 않았던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일부를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