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강제추행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여직원인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한 동기가 없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임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상황 이외 전후 상황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이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직장동료에게 전한 피해사실이 고소사실과 다른 점 등을 부각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