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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민사, 법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판결
작성일자 2024-01-11
첨부파일

[민사, 법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브리지론 대출을 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위 브리지론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


- 피고는 위 브리지론은 피고 회사의 투자가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거나, 주식 취득의 대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주장을 다투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


- 법무법인 백송은, 브리지론은 주식 취득의 대가가 아니며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며, 조건부 대여가 아니고 변제기한도 도래하였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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