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위조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특경법위반(공갈), 불구속 구공판

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뒤,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고소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니 고소인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금융기관을 압박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고소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약 3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고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이후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고,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1)피의자가 위조된 공정증서로 위법한 압류에 나아간 행위, 2)대주사에게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도록 종용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부기관 민원제기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고소인을 외포하게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고, 3)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협박한 행위는 채권자로서 통상 허용되는‘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결국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