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근로기준법위반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용노동부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성과급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피크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