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유사강간,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5년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일정을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높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판결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도록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